3. 맺으며

장기 비전의 책정과 건전한 재정 운영

장기 비전의 책정

지금까지 말씀 드린 정책을 비롯해 제가 천명했던 공약 중에서 곧바로 실현이 가능한 것은 실현시키고 현장에서 제시된 새로운 발상은 현실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장기 비전으로 승화시켜 연내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도쿄의 미래상과 정책의 목표를 밝힌 중간 보고를 제출하고, 도의회 여러분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도민 여러분이나 구시정촌의 의견도 수렴한 후에 책정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란 꿈과 희망을 비전으로 제시해 도민ㆍ국민에게 밝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 개최 시와 지금부터 10년 후인 2024년의 도쿄의 모습을 명확히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목표를 수치화하고 과제 해결을 위한 스케줄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아가 수치로 나온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이는 당사자의 얼굴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아픔과 기쁨으로 느끼면서 도정을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

이와 동시에 건전한 재정이 없이는 비전의 실행은 불가능합니다.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도세 수입은 경기 변동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도쿄도는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단체이기도 하므로 다른 지자체 이상으로 자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저는 도쿄가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의 해결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 철저한 재정 운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방법인과세를 둘러싸고 도쿄로부터 더 많은 재원을 빼앗으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사업세의 불합리한 잠정 조치는 확실하게 철폐ㆍ복원함은 물론 지방법인세 등 도시의 재원을 겨냥한 편재시정조치에 대해 도의회 여러분과 힘을 합쳐 강력하게 국가에 대항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경제재정 자문회의 등에서 법인실효세율의 기본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인실효세율의 인하는 일본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방법인과세는 기업 활동을 떠받치는 행정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응분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며, 지방의 기간 세목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세율 인하가 이뤄질 경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다른 지자체와 함께 대체 재원 확보 등 국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의안에 대해

이어서 본 정례회에서 제안한 주요 의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단 따돌림 방지대책 추진조례’는 집단 따돌림을 막기 위해 학교나 교육위원회, 아동상담소, 경찰 등의 관계 기관 서로가 긴밀히 제휴하기 위한 조직 및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조사 체제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단 따돌림은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과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제 어린이 가정 종합 센터도 둘러보고 왔지만, 학교나 보호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 하에서 이 문제의 해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기 사업 회계의 보정 예산안입니다. 이것은 오쿠타마와 오메에 있는 도영 수력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도쿄전력에 매각하는 계약을 해약한 것에 따른 민사 조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전의 지사 시절 때부터 현안이었던 문제이지만 해결금에 대한 재판소의 제안에 따라 도쿄전력과의 조정을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세계 제일의 도시 도쿄 실현을 위한 체제 구축

얼마 전부터 도정 운영을 맡아 오면서 절감한 것은, 도청에 뿌리박힌 조직의 풍토를 바꿔 지사를 보좌하는 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세계 제일의 도쿄 실현은 매우 힘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청 사령탑의 체제를 쇄신하기 위해 본 정례회에 조직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의 지사본국을 폐지해 정책기획국을 설치하고, 새롭게 임명한 ‘지사 보좌관’을 축으로 도정 전반을 조감하면서 파악해 16만 5천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이 거대한 조직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이에 따라 어려운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강한 조직으로 바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동시에 전체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이상으로 도의회 여러분과 의사소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세계 제일의 도쿄 실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에 대해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사에 취임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소치 동계대회 시찰, IOC 프로젝트 검토, 베이징시 방문 등의 기회를 통해 개최 도시의 장으로서 유치 계획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 왔습니다. 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은 세계 최대의 국제경기대회일 뿐만 아니라 개최 도시의 사회와 문화에도 큰 변혁을 초래하는 일대 이벤트입니다. 따라서 대회의 성공은 물론 대회가 끝난 후의 도쿄에 유형 무형의 재산을 남겨 도민 생활 향상으로 연결시키는 확실한 비전을 지니고 임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최 기본 계획 책정을 하면서 올림픽 유치 시점에서 작성한 경기장 계획이 도민의 이해를 얻어 실현될 수 있도록 저는 도지사로서 다시 한 번 자신의 관점에서 내용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관점으로서, 예를 들면, 유치 계획에서는 도쿄도가 10개의 경기장을 새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 정비가 대회 후의 도쿄에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는지, 널리 도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현실적 타당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한 건설 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정비 비용 급등에 대한 우려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시급히 재검토를 실시해 대회 준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고쳐야 할 점은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대회조직위원회의 모리 회장님과도 같은 관점에서 협의를 거듭한 결과, 경기장 계획 전체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와 도쿄도는 긴밀하게 제휴하면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쿄는 안전하고도 확실한 대회 개최와 선수 제일이라는 이념을 내걸고 험난한 유치 경쟁을 뚫고 개최 도시가 되는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대회조직위원회와 함께 재검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IOC 및 국내외 경기 단체와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유치 단계의 이념을 구현해 나감으로써 사상 최고의 대회로 만들어 나갈 결심입니다.

또한, 본 정례회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 예산안 1건, 조례안 11건 등 총 22건의 의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소신표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