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긴급 과제에 대한 대응

2020년 도쿄 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이라는 큰 목표를 앞두고 자칫하면 6년 후로만 눈을 돌리기 쉽상이지만, 소중한 것은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도민이 실감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도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절실한 과제에 정면으로 대처하고, 안전ㆍ안심이라는 도정의 기틀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위기에 대한 대응

전염병과의 싸움

에볼라 출혈열이 전세계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전염 의심 사례가 발생했으며,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지만, 이에 대처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부각되었습니다. 에볼라 출혈열 등의 1종 전염병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으로서 도내에 지정되어 있는 4개 병원 중 3개는 도립병원ㆍ공사병원입니다. 도에서는 관련 부처나 보건소 등에 의한 연락회의를 설치함과 동시에 전염병 발생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후생노동대신으로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응을 경험했을 때, 정작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현장으로부터의 정보, 현장의 경험,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현장을 지닌 도쿄도는 국가나 구시정촌, 9도현시 등과도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지킨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인 위험약물에 대해서는 앞선 정례회에서 가결해 주신 개정조례로 경찰관에게도 현장조사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복지보건국과 경시청이 더 강력하게 힘을 모아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상의 방대한 데이터를 해석해 판매점포를 파악하고, 유통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프로바이더에 대해 판매 사이트 삭제를 요청하는 등 감시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이하게 위험약물에 손을 대지 않도록 보급계발에도 가일층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작년 수치를 넘어설 수 있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경시청을 중심으로 중점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도 사고를 '당하지 않고, 일으키지 않도록' 교통법규의 준수 및 교통안전 추진에 특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재해에 대한 대비의 가속화

지난해 10월 오시마에서 발생한 토사재해로부터 1년이 경과된 지난달 저도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오시마 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깊이 가슴에 새겨 그 경험을 앞으로의 재해대책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토사재해 경계구역 등의 지정에 앞서 기초조사를 가속시켜 종래의 계획을 2년 앞당겨 2017년도까지 도내 전 지역의 조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그 결과를 신속히 공표해 원활한 　피난행동과 경계피난체제의 정비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도민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일본의 수도인 도쿄가 기능부전에 빠지지 않도록 '도쿄도 국토강인화 지역계획(가칭)'의 책정에 착수하겠습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처

이어서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즈 제도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어업자의 조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 주민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정부에 대해 거듭 사태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관방장관을 만나 아베 총리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12월 1일에는 다카시마 나오키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여러분들과 함께 오가사와라에 가서 직접 현지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단속하고 있는 해상보안청과 수산청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도쿄도에서도 어업조사지도선이 해상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시청 기동대원 등이 섬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어제 시점으로 주변 해역에서 중국어선이 모습을 감추었다고 하지만, 귀중한 수산자원을 지키고 주민의 안전ㆍ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전개

노멀라이제이션의 실현

다음으로 복지정책 강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필립 크레이븐 회장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장애인인 크레이븐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애인올림픽 선수는 신체의 부자유를 신경쓰기보다는 자유로운 부분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은 노멀라이제이션의 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장애인 모두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애인올림픽 개최 도시이기도 한 도쿄 역시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사회복지의 기본원리가 당연히 통용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측면, 즉 '마음의 배리어프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탄 사람이 힘들어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 도와준다면 참으로 멋진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 형성에 더욱 주력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분들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정기차지권의 일시금으로의 보조를 확충시켜 차지를 활용한 시설정비도 새로 지원함으로써 그룹홈 등의 정비를 촉진하겠습니다. 나아가 기존 가옥 등을 차용한 단기입소시설의 신설ㆍ증설도 새로 지원해 재택서비스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정비를 촉진하고 있는 특별양호노인홈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이 높은데다가 자재가격 폭등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건축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책을 시급히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을 새로 만들어 그 일부를 즉시 사업화해 재택요양의 기반정비 및 의료종사자 확보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기아동 제로를 위한 보육서비스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어린이ㆍ육아지원 신제도' 개시를 위해 사업소 내 보육시설이 지역의 어린이를 받아들여 인가시설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수비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인력을 확보하고 이직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보육종사자용 숙사 차용을 지원함으로써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용 취업 대책

이어서 고용 취업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정된 직업이라는 기초가 있어야만 사람들은 풍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라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업을 갖고자 하는 비정규직 분들을 위한 취업지원을 향후 도쿄도의 중점정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도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가도 동참시켜 나감으로써 비정규직 분들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밀고나갈 생각입니다.
대도시 도쿄에서는 프리터를 비롯한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중퇴한 젊은이들이 취업도 하지 않고 복학도 하지 않은 채 프리터가 되고 마는 문제, 혹은 복지분야의 인력 부족 등 다양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들 과제에 종합적으로 임하기 위해 산업노동국, 복지보건국, 교육위원회 등 도쿄도의 관계부서가 제휴해 총력을 기울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기관인 도쿄노동국과 협의하는 장도 창설하는 등 고용 취업 대책에 가일층 주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