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기 비전과 2015년도 예산안

세계 제일의 도시 모습은 생활습관이나 문화, 가치관 등 인간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누구나 행복을 실감할 수 있는 도시, 누구나 거기에 계속 살고 싶다고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입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며 책정한 '도쿄도 장기 비전'은 세계 제일의 도시 도쿄를 지향하는 도쿄 행정의 대방침입니다. 비전에는 도쿄도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선진적인 정책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도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투명한 물 위에 파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것이 수면에 크게 퍼져갑니다. 그 최초의 한 방울이 도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책이 성공하면 그것을 전국으로 파급시킵니다. 도쿄의 경제가 좋아지고 지방경제에도 파급됩니다. 2020년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2020년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일본의 미래를 개척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도쿄에서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그 비전에 구체적인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 2015년도 예산안입니다. 저의 정치적 원점인 복지 분야는 1조 1000억엔을 넘는 예산이 편성되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도 과거 최고입니다. 또 2020년 대회를 앞둔 시설정비 및 방재기능 향상을 위한 투자적 경비도 10% 이상 늘리는 등 적극적이고도 과감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내년도 세수는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쿄도의 세수는 항상 경기의 풍랑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시책의 재검토를 통해 도정개혁의 추진과 함께 중장기를 내다보는 견고한 재정기반 구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부국이 스스로 사업을 재조정할 경우 배액의 예산요구를 인정하는 등 시책의 신진대사를 촉구한 결과, 전년도의 1.6배에 해당하는 410억엔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게다가 330건의 신규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스크랩 앤드 빌드(scrap and build)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 방재, 수소사회, 문화 등 7개 중점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 기금을 조성해 전략적 및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와 지방이 함께 번영하는 나라를 만든다

이번 세제개정으로 법인사업세의 잠정조치나 법인주민세의 국세화라는 불합리한 조치가 계속돼 내년도 예산에는 3000억엔의 수입 감소라는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의 철폐를 강하게 요구해 가겠습니다. 또 법인실효세율의 인하도 예정되어 있지만, 대체재원의 확실한 확보를 요구해 가겠습니다.
이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재원부족이나 지방창생의 문제를 '대도시' 대 '지방'의 대립으로 왜곡시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처하려면 본질적으로 이 나라의 형태를 근본부터 고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시바 시게루 지방창생담당 장관과 회담하여 도쿄에 있어서의 지방창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국가와 비교하면 도쿄도 지방이다', 하지만 '우리 도쿄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수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도시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 3가지를 강조하고 왔습니다. 도쿄가 세계의 도시 간 경쟁에 패하면 국가 전체가 기울어집니다. 이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도쿄는 전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며, 도쿄 이외의 지방에서도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한편, 전력 공급이든 식량 공급이든 '도쿄는 다른 지방의 도움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도시도 지방도 제각각의 힘을 활용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시바 장관과도 견해가 일치하여, 향후 '도쿄도 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종합전략 책정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도호쿠 지방의 재해지 부흥에도 계속해서 힘을 쏟아 도쿄와 지방이 함께 번영하는 국가 건설에 공헌해 나간다. 이런 자세로 도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