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계 제일의 도시' 도쿄를 위한 중점 시책

다음으로 도쿄도 행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제일의 복지선진도시로의 도전

일본사회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큰 지각변동에 처해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처하고 도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복지정책입니다. '세계 제일의 복지선진도시'라는 큰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해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쿄의 복지를 지원하는 체제 구축

도쿄의 복지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땅과 인력부족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도유지를 중심으로 활용방안을 내놓고, 지난해 가결된 보정예산에 의한 대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설치할 복지 공헌 인프라 펀드도 활용해, 예를 들면, 육아지원시설이나 고령자용 시설, 임대주택 등을 집약한 '도쿄의 CCRC'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의 정비를 지원하는 등 다면적으로 대처해 가겠습니다.
간병(개호)과 보육을 담당하는 복지인재에 대해서는 커리어패스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의 성실한 노력이 장래의 희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인생 설계의 전망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이 현장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을 정비해도 인재가 부족해서는 복지선진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쿄도는 독자적으로 선진적인 대응을 전개해 직원들의 커리어 향상과 처우 개선에 힘을 쏟는 사업자를 지원해 가겠습니다. 보육사에 대해서는 커리어패스 제도의 도입을 조건으로, 모델 케이스에서는 국가의 처우개선가산 9천엔에 추가해 도쿄도가 2만 1천엔을 더 보조함으로써, 월액 평균 3만엔의 급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개호직원에 대해서도 국가의 커리어 단위제도를 활용해 커리어패스 구조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간병(개호) 스킬에 맞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 단위취득자 1인 당 월액 2만엔 정도의 처우개선으로 연결시켜 나가겠습니다. 복지인재에 관한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인력 뱅크 시스템(가칭)'도 앞으로 2년 내에 구축해 복지의 프로패셔널을 질과 양 모든 측면에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고령자 지원을 위해서는 적절한 의료, 간호, 예방, 생활지원, 주거를 일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또 다양한 수요에 맞춘 시설과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2025년도 말까지 특별양호노인홈을 6만 명 분량, 개호노인보건시설을 3만 명 분량, 치매고령자그룹홈을 2만 명 분량, 서비스가 딸린 고령자용 주택 등을 2만 8천 호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워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는 치매질환의료센터 설치 및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를 가일층 추진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도 3년 동안 그룹홈을 2000명 분량, 통소시설 등을 4500명 분량 늘리는 등 생활기반을 착실하게 정비해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도시로

어린이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대응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4월 현재 8600명 존재하는 대기아동을 향후 3년 내에 제로로 만들기 위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수를 4만 명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해 각 연도의 공정표를 제시했습니다. 학동클럽 등록 아동수도 6년간 1만 2천 명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상담소의 체제를 강화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일시보호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의 수용정원도 늘리겠습니다. 그룹홈 설치도 촉진시켜 어린이를 지키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양호의 대응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지난번 아라카와구에서 '2020년을 향한 어린이 건전육성, 지역의 힘, 스포츠의 힘'을 주제로 도민 여러분들과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육성하는 것, 이 두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의 '오모테나시(손님 접대)'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을 도쿄도 행정의 각종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정례회에는 어린이의 목소리 등에 대해 환경확보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노는 소리를 수치로 기계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대화나 소통을 통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을 지향하는 구조로 바꿔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좋은 지역, 보다 나은 보육환경 형성으로 연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도쿄를 누구나 꿈과 희망을 이루는 무대로

자원빈국인 일본의 입장에서 인재야말로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 힘을 이끌어내 도쿄를 누구나 꿈과 희망을 이루는 무대로 만들기 위해 고용과 교육, 이 두가지 분야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고용시책

가정이 어두워지는 큰 원인은 가족이 병에 걸리는 것 또는 실업입니다. 안정된 직장이 없으면 장래의 전망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새로 도쿄도 자체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조성금 제도도 창설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전개합니다. 비정규직인 분을 연간 5000명, 3년간 1만 5천명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8년 후에는 정규직을 희망하며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는 약 17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반감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도쿄와 일본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원동력은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여성 응원 테라스'의 이용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교류 사이트를 만들고, 또 제조업과 건설업 등 여성의 취업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로의 진출도 후원해 가겠습니다. 가사 원조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도 활성화시키는 등 종합적인 대응으로 여성의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노동 분야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책을 가일층 추진하기 위해 지난번에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장관과 고용대책협정을 체결ㆍ조인하였습니다. 교육과 복지 등의 현장을 지닌 도쿄도의 종합력과 국가기관인 도쿄노동국의 네트워크를 조합하여 보다 실효성이 높은 시책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은 도시 발전의 초석

장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교육에서는 국제적인 감각을 피부로 느끼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영어만 쓸 수 있는 장소에서의 생활을 체험하는 도쿄형 영어마을 '도쿄 글로벌 스퀘어(가칭)' 개설을 위해 검토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 더 많은 학생들이 도립 고등학교 등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외국어과목 수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오는 4월에는 도립국제고등학교의 바칼로레아 코스에 제1기생이 입학합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개정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지사가 종합교육회의를 소집해 도쿄도 교육의 근본 방침인 종합적인 골자를 책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중퇴 문제 등은 조금 전에 언급한 고용문제로도 이어지는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와 교육위원회가 더욱 더 힘을 합쳐 어린이들의 가능성을 신장시키고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ㆍ안심할 수 있는 도시의 실현

도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안전ㆍ안심입니다. 도지사로서 수도인 도쿄와 도민의 안전ㆍ안심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면서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재난 대비

올해는 한신ㆍ아와지 대지진으로부터 20년이 됩니다. 그 후에도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 수많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위기감을 가지면서 꾸준한 노력을 거듭하기 위해 올해 최종보정예산안에 '방재도시 조성기금'을 신설하고 1000억엔을 계상했습니다.
방재 대응은 도민 여러분의 이해가 없으면 추진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긴급수송도로 주변 건축물의 내진화와 도로의 무전신주화, 목조주택밀집지역의 화재방지특구추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방재의식 향상, 주체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재훈련도 도쿄도가 구시정촌과 함께 실시하는 연4차례의 주민참여형 훈련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마을회ㆍ자치회 등의 훈련을 지원하고, 10년간 총 2000만명의 참가를 목표로 합니다. 각 가정에는 9월 1일 방재의 날을 최종 완성일로 잡아 가정의 방재 지침이 되는 "방재가이드북(가칭)"도 배포하여, 자조ㆍ공조를 높이는 시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이 담당하는 공조 대응도 강화시켜 나겠습니다. 고층주택이나 다마 등의 산간부, 도서 지역에서 구출 및 소화활동을 기동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현장으로 달려가는 구조부대, 에어 하이퍼 레스큐를 창설합니다. 도쿄항 내의 선박 재해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하기 위해 예인선형 소방선의 국내 최초 배치를 위해 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으로는 지하조절지와 하수도 간선, 펌프소 정비 등 평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대책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도시에 나타나는 새로운 위기에 신속히 대처

도쿄는 치안상의 위기가 항상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는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이버 테러도 포함한 테러 대책을 철저히 강화해 가겠습니다. 2020년 대회 개최 시의 보안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테러에 대한 대처를 중시하여 도쿄도의 국민보호계획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레거시위원회(유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보안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 및 정부와도 긴밀히 연계하고 민간과도 협력하면서 자연재해도 포함해 리스크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세계 제일로 안전한 도시를 목표로 하는 도쿄에 있어서 그 어떤 범죄도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상징적인 것이 고령자를 속이는 보이스피싱 등의 '특수사기'와 '위험약물'입니다. '특수사기와 위험약물을 도쿄에서 박멸한다'는 그런 강한 의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수사기 검거대책을 강화하고 피해방지를 위해 자식이나 손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의환기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험약물에 대해서도 지사지정약물의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감식요원과 분석기기를 증강시킴으로써 수사효율도 높여 철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겠습니다.
악질적이고도 교묘한 수법의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습니다. 학생이나 젊은이들이 말려드는 피해, 복수의 사업자가 관여하는 극장형 권유 등 새로운 수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본 정례회에 소비생활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유형의 확대 및 현장조사권한의 강화를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감염증 대책은 2020년 대회의 준비를 진행함에 있어서 큰 기둥의 하나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출혈열에 대한 대응에서는 지정의료기관 상호간의 정보 공유 및 의료종사자 등의 감염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장비 도입, 훈련도 더욱 활발하게 실시하는 등 대응력 강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뎅기열에 대해서도 모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검사 및 의료체제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의학종합연구소의 새로운 백신 개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감염증의 발생에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제경제도시 창조

지금 일본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확고한 성장전략입니다. 좋은 정책으로 경기를 살리고 일본경제를 성장궤도에 올려 놓고, 거기서 생긴 부가 정책을 보다 충실하게 해 주며, 도민과 국민 생활을 풍요롭게 합니다. 정책과 경제의 이러한 호순환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국제경제의 조류를 파악

글로벌 경제시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의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쿄를 국제금융센터로 되살리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대학도쿄의 비즈니스 스쿨에 고도금융 전문인력 양성강좌를 개설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제금융회의의 개최 및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함으로써 금융분야에 빼놓을 수 없는 인재 및 정보의 집적을 도모해 가고자 합니다.
신약 개발을 비롯한 생명과학산업도 향후 국제경제 속에서 성장이 예상되면서 도시로의 집적이 힘을 발휘하는 분야입니다. 니혼바시에서는 산업체, 대학, 그리고 정부가 손을 잡아 비즈니스 교류거점 형성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도로서도 이 움직임을 후원해 가겠습니다.
생명과학분야는 도쿄의 중소기업에게 큰 기회입니다. 얼마 전에 하치오지에 있는 어떤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그 기업이 개발해 벤처기술대상 특별상을 받은 개호예방 훈련기기를 제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그 기기 외에도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장치와 시약 개발에도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기업을 앞으로도 더욱 많이 배출하기 위해 생명과학계의 벤처기업에 대해 창업, 특허출원, 판로개척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힘을 더욱 끌어낸다

실제로 도쿄의 중소기업이 지닌 기술은 미래에 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이나 의료기기 등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전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풍요로운 생활에 기여하는 제품 개발로도 연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2020년에는 도쿄와 일본에 전세계의 주목이 집중됩니다. 도쿄는 물론 전국의 중소기업이 가진 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2020년 대회에 관한 발주 정보 등을 일원적으로 인터넷에 제공해 수주 기회 확대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드러진 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의 왕성한 수요를 겨냥해 동남아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태국의 방콕에 중소기업 진흥공사 현지 거점을 개설합니다. 도립산업기술연구센터의 현지 거점과도 연계하면서 기술 및 경영의 양면에서 해외 판로 개척을 후원해 가겠습니다.

도쿄의 발전을 가속시킨다

도쿄의 발전을 가속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특구라고 하는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가겠습니다. 10개 지구의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을 정비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작년의 히비야에 이어 다케시바 지구 및 도라노몬 4초메 지구의 도시재생도 가동됩니다. 빠른 사업 전개를 뒷받침함으로써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 정비와 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또한 다음 달 7일에는 중앙환상 시나가와선이 개통해 3개 순환도로의 가장 안쪽 고리가 처음으로 완성됩니다. 하네다공항과 임해부에 대한 접근성 향상, 도심의 교통정체 완화, 대규모 재해 발생 시의 물자 수송 루트 강화 등 그 파급효과는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해 도시활동을 지탱하는 도로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쿄의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하네다공항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가에서 도심 상공을 비행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2020년 대회와 관련해 이용자 증가와 그 후의 항공 수요에 부응하려면, 하네다공항의 용량 확대가 불가피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이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안전성과 소음방지 조치 등에 대해 주민 여러분께 정중한 설명을 드리고, 현지의 우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도록 국가에 요청했습니다. 도쿄도는 현지 지역주민 여러분의 이해가 심화되고 기능 강화에 관한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가겠습니다.
공원도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 온 공원의 보육소 정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정부의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더욱 다면적인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중한 녹음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보육 등의 복지시설, 방재용 비축창고, 번영의 창출 등 현대 도시생활에 걸맞는 다채로운 기능을 가진 공원 조성에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환상선은 계획부터 완공까지 약 50년, 도라노몬 주변의 환상 2호선에는 약 7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도시조성은 상당히 장기적인 시간축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비전'이라는 도쿄도 행정의 대방침하에서 그보다 더 미래인 2040년대를 겨냥한 도시상을 '도시조성 그랜드 디자인(가칭)'으로 취합해 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와 기술진보 등 다양한 사회의 변화를 고려해 검토하겠습니다.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정의 종적 관계를 넘어선 종합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도쿄의 도시조성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도쿄

수도 도쿄를 에너지 절약형의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자원빈국 일본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도쿄도가 국가보다 앞서서 추진해 온 '수소사회의 실현'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도 선진적이고도 의욕적인 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료전지버스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구입 비용의 보조를 실시합니다. 국가 보조와 합하면 일반적인 버스와 비슷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0년까지 100대 이상의 도입을 목표로 합니다. 재해 시에는 비상용 전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차의 구입이나 수소 스테이션 설치도 힘차게 지원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기금을 창설함으로써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추진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스마트 에너지화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산도 추진합니다. 코제너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해 시가지 블록 전체에서 에너지 효율화와 방재력 강화를 도모하는 시책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 성능을 높이는 주택 리모델링과 그와 함께 실시하는 태양광발전 도입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또 땅속과 지상의 온도차를 열원으로 삼아 빌딩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지중열 이용의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