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꿈과 희망에 찬 도쿄를 목표로

도시도 지방도 함께 번영하는 일본

지방창생 논의 속에서는 ‘도쿄의 독차지’라는 의견도 있지만, 도시와 지방이 함께 번영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방창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7월의 전국지사회의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정책 전체가 재검토를 요구받는 가운데에서의 지방창생이다’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도시도 지방도 모두 발전해 가는 방향을 호소하며 많은 지사로부터 찬동을 받았습니다.
도시와 지방과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재생가능에너지 펀드를 활용하여 니가타현 산조시의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투자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 일본 전체에서의 여행자 유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도쿄와 도호쿠를 잇는 관광루트를 새로 설정하여 해외 언론 관계자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시합니다. 일본 각지의 매력을 보고 접한 다음에 그것을 세계에 발신해 준다면 도쿄도 지방도 함께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를 올려 나가는 것이 일본 전국을 활기차게 만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책정에 임하고 있는 ‘도쿄도판 종합 전략’에 지방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정책을 많이 담아 함께 번영해 나가는 도쿄도의 자세를 명확하게 제시해 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전략특구의 틀을 활용하여 현재 도시농업특구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를 움직여, 내각부,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의 세제개정 요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의 구역회의에서도 국가전략특구 담당인 이시바 대신으로부터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의 대처를 포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방의 역할에 걸맞는 재원을 조치

사회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지방 행정의 역할은 점점 커지게 되고, 그 주춧돌이 되는 지방세 재원을 어떻게 확충하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대응은 이 논의를 미룬 채 지방의 재원 부족을 도시부에서 빨아들인 재원으로 메우겠다는 옅은 생각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 전체가 점점 피폐하게 되어 버립니다. 법인사업세의 잠정 조치나 법인주민세의 국세화 등과 같은 불합리한 조치는 즉각 철폐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업판 고향세’ 및 법인과세 분할기준 재검토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합리한 행동을 되풀이하지 말기를 요구합니다.
지방행정의 역할에 걸맞는 재원을 국가가 조치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도시도 지방도 공존공영함으로써 일본 전체의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도쿄도의 입장을 정리하여 지난번에 공개했습니다. 도의회 여러분과 함께 도쿄 도내 구시정촌 및 뜻을 같이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일치단결하여, 총체적인 지방세 재원 확충이라는 정당한 도리에 따른 주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도쿄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도시로

2040년대 도쿄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현재 ‘도쿄 그랜드 디자인 검토위원회’에서는 각계의 신진 기예 전문가들이 초빙되어 매우 자극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조성 분야에서는 도시계획 심의회에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도시조성의 그랜드 디자인(가칭)’ 책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쿄도 장기 비전’에서 내건 정책을 착실히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 다음의 밝은 도쿄의 모습을 확실히 그려 나가고자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도시 간 경쟁,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방창생과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의 역할은 미래의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쿄 도민 모두가 도쿄는 즐겁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라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롭고 성숙한 도시, 세계 제일의 도시를 목표로 도의회 여러분과 손을 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일층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정례회에는 마이넘버 이용 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포함하여 조례안 18건, 계약안 8건 등 모두 30건의 의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신 표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