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4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도쿄도의 행정에 대한 시정 방침을 말씀드리며, 도의회 및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어제 11월 30일 명예도민 미즈키 시게루 씨가 서거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지난달 파리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희생되신 분들과 그 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우호도시인 파리의 시민 및 프랑스 국민에게 연대의 뜻을 표합니다. 이러한 테러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도쿄에서도 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테러에 대한 방비책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 도쿄와 일본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지난 10월에 발족한 제3차 아베개조내각은 강한 경제, 육아지원, 사회보장이라는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과 생활의 질을 양립시킨다는 도쿄도의 정책과 방향성이 동일합니다. 아베 총리, 스가 관방장관을 만났을 때는 국가와 도쿄도가 힘을 합쳐 지혜를 동원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현장이 있는 수도 도쿄가 솔선하여 선진적인 시책을 전개해야만 일본의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도쿄종합전략’을 공표했습니다. 지방창생을 ‘도시 대 지방’의 대립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일본을 활기차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도쿄와 지방의 공존공영 없이 일본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종합전략에는 산업진흥과 관광진흥, 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한 지역활성화 등 지방과 연계된 시책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 도쿄를 국제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일본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의 도래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이 전략을 바탕으로 일본이 지닌 잠재력을 크게 활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편재 시정이라는 불합리한 조치의 철폐를 요구한다

도쿄가 지방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본 전체의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역할을 해 나감에 있어서 그것을 저해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국가의 편재 시정이라는 불합리한 조치는 세금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쿄의 방대한 재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그 성장을 저해하고, ‘도시 대 지방’이라는 생각을 헛되이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지방법인특별세의 철폐는 당연하며, 나아가 법인주민세 국세화 확대 등이 실시되면 도의 수입 감소는 연간 5,800억엔에 달할 위험성이 있어 단호히 반대합니다.
2016년도의 세제개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면에 처해 있으며, 미야자와 세제조사회장을 만나 도쿄도의 입장을 주장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특별구장회, 시장회, 정촌회,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지자체와 함께 다카이치 총무대신에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나아가 도쿄도 출신의 국회의원 분들께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쿄도 세제조사회에서도 불합리한 편재 시정 조치를 해소시켜야 할 긴급한 과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전에는 총체적으로 지방세 재원확충이 필요하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도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도의회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