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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4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도정 운영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카사노미야 다카히토 친왕 전하께서 10월 27일에 서거하셨습니다. 쾌유하시길 기원하고 있었지만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민을 대표하여 삼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도쿄 대개혁'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지사에 취임한 지 벌써 4개월이 됩니다. 도쿄 대개혁이란 도정을 투명하게 만들어 항상 정보를 공개하고 도민과 함께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도민 퍼스트' 도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책과 세금의 용도가 진정으로 도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바로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취임 직후부터 100일 동안은 우선 도정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밝혀내는 작업에 매진해 왔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도 도정을 크게 다루었고, 도의회의 모습도 전례 없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도정과 도의회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정치의 장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무엇이 토의되고, 또 무엇이 논의되지 않았는가. 자신들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100일 동안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문제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도쿄 2020 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의 경비 문제와 '쓰키지 시장' 이전 문제입니다. 도쿄 2020 대회를 최고의 대회로 만들기 위해 점점 더 비대해지는 대회 경비에 제동을 걸 필요와 책임이 도민의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시장 이전에 관해서도 이전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두고 그것만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도민은 물론 도민의 식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장 관계자의 최대 관심사인 안전ㆍ안심의 확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잘못된 정보나 절차를 따져서 바로잡을 필요성과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후에도 도민의 생활은 계속됩니다.
시장은 50년, 100년이라는 단위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의 경비 재검토, 도요스 시장의 안전성 확인과 같은 문제와 더불어 스스로 지사 급여를 절반으로 삭감하여 단호한 개혁의 자세를 보이면서, 대기아동 대책을 위한 경정예산 126억엔 편성, 엔료칸(일본 최초의 서양식 석조 건축물) 복원 구상의 재검토 등 귀중한 재원의 유효 활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도민 퍼스트라는 관점에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도 반영하여 한국인 학교에 대한 도쿄도 소유지 대여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도정의 투명화라는 점에서는 정보공개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이른바 알선ㆍ중개 행위의 기록화 및 비공개 자료의 적극적인 공개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폭넓게 제기해 온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2020년을 향한 실행 플랜(가칭)'의 책정,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새로운 도쿄'를 위한 대의가 반영된 정책을 밝히고, 도민 여러분의 공감이라는 큰 지지 속에서 지체 없이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0년을 향한 실행 플랜(가칭)'에는 3가지 시티(City), 즉 안전ㆍ안심ㆍ건강한 '세이프 시티(Safe City)', 모두가 활기차게 활약할 수 있는 '다이버시티(a Diverse City)' 그리고 환경선진도시, 국제금융ㆍ경제도시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스마트 시티(Smart City)'를 실현하기 위한 4년간의 집중적인 대책이 포함될 것입니다. 도쿄가 직면해 있는 과제의 해결과 가일층의 성장을 창출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장기 비전에 제시한 대책을 더욱 진화ㆍ가속시켜 새로운 발상을 도입한 정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책 책정 과정에는 저를 포함해 부지사, 교육장 및 각 국장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책 계획에 비추어 이번 플랜이 크게 다른 점은, 각 시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며 더 많은 정책 목표를 정하고, 그 공정표도 명확하게 작성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의 성취도 체크와 평가를 실시하여 PDCA 사이클을 돌림으로써 지금까지 이상으로 확실하게 시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퍼블릭 코멘트라는 형태로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의 지혜도 살리면서 도청 전체의 영지를 결집하여 연내에 완성된 형태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플랜의 시책은 가급적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조속히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플랜에서는 2020년 이후, 즉 'Beyond 2020'의 도쿄의 밝은 미래상도 과감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이후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인구감소 등과 같은 불안재료는 있지만, 그러한 곤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대비하고, 장래의 꿈이 넘치는 도쿄의 모습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의 연장선을 넘어선 정책의 입안 및 그 추진력이 되는 도민 여러분의 공감을 얻는 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이 발표한 올해 세계의 도시 순위에서 도쿄는 파리를 제치고 처음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항상 최고의 위치에 군림하면서 전세계가 동경하는 도시를 추구하는 것도 알기 쉬운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 다 함께 도쿄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들자"라는 목소리를 더 많은 도민 여러분들로부터 들으면서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에서 '새로운 도쿄'를 위한 구체적인 길을 밝히는 한편,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도쿄 2020 대회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대회를 성공시켜 2020년 이후의 도쿄와 일본의 성장으로 연결시켜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입니다. 그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특히 정비 비용이 치솟고 있는 3개 경기장에 대해 마지막 기회가 될 재검토를,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 추진해 왔습니다. 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IOC의 '아젠다 2020'이 도쿄 대회에서 처음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정비 비용은 물론 라이프 사이클 비용과 대회 후의 활용 전망 등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저께 완전 공개로 개최한 IOC, 조직위원회, 국가와의 4자협의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보트, 카누 스프린트에 대해서는 사전 합숙지로서 미야기현 나가누마 보트장을 활용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경기장은 경비 삭감을 도모하면서 우미노모리에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수영 경기장은 아쿠아틱스 센터를 새로 정비하지만, 좌석 수를 2만 석에서 1만 5천 석으로 감소시키는 등 정비 비용의 압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배구 경기장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에서 개최하는 경우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는 한편, 아리아케의 경기장 정비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크리스마스까지는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회의 총경비에 대해서는 2조엔을 상한으로 압축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보고되었지만, 앞으로도 4자가 제휴하면서 추가적인 경비 절감을 위해 계획, 예산관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올림픽'이라는 이념을 실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부 종목을 재해지역에서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 합숙 유치를 촉진시키고, 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 플래그 투어도 지난달 방문한 후쿠시마와 더불어 이와테, 미야기, 구마모토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지역의 건강한 모습을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흥을 후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올림픽'과 더불어 '못타이나이(버리기엔 아깝다)'와 '애슬리트 퍼스트(선수 제일)'의 이념에 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공감을 얻어 나가면서 모든 선수들이 가진 힘과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여러분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는 유산을 남기기 위한 투자를 제대로 실시하여 대회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제전이 미래에도 영원히 이어져 나가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시장 이전 문제입니다. 도요스 시장의 이른바 지하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제2차 자체검증 보고서를 공표하여 당시 시장 담당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일부 구역에 성토(일정한 높이로 흙을 쌓아 돋우는 일)를 하지 않도록 추진된 점 등에 대해서는 직책 등에 따른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저 자신도 본 건에 관한 '확실한 매듭을 짓고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저에게 지급되는 지사 급여를 더 삭감할 각오입니다. 의회에 잘못된 설명을 해 온 그 문제도 포함해 엄정한 처분을 실시한 것을 하나의 매듭으로 삼고, 앞으로도 계속 시장의 방향성, 도민의 안전한 음식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확하고 철저한 논의와 판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관해서는 안전성의 과학적 검증과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종료된 단계에서 새 시장의 지속가능성 등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을 위한 환경이 갖추어지는 시기는, 재평가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빨라도 1년 후 겨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 여러분 중에는 도요스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한 분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도정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절차는 음식의 안전 확보, 그리고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의 실현을 위해 착실하게 밟아 나가야 하는 스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인, 관계자 여러분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통해 이달 하순부터 신정 연휴 기간 동안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계획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시작되기까지는 이자 및 보증료를 도쿄도가 전액 부담하는 브릿지론을 실시하는 등 성심성의를 다해 불안이 줄어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시장의 이전 문제를 해결한다. 도쿄 2020 대회를 성공시킨다. 그리고 '새로운 도쿄'를 향한 하나 하나의 정책을 실현시킨다. 이 모든 것은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착실하게 도정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철저한 정보공개입니다. 정보공개는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며, 이를 추진하여 민관의 지혜를 결집시켜 나가면, 폭넓은 과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도정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도의회 여러분과 각종 단체 여러분 등의 의견과 요망을 열린 장에서 청취함으로써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도정의 '가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당부활예산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업무의 적정 유지를 위해 변호사를 창구에 배치하여 도민 여러분들로부터 통보를 받는 새로운 공익통보제도도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국에서는 자율적으로 추진할 개혁 항목을 이미 300개 이상 제시하여 젊은 직원의 의견을 시책 형성이나 업무 개선에 반영시키는 시스템 등 긍정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차례로 공표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정책이나 사업 재검토를 위한 자체점검 등 한 차원 더 높은 대책도 추진하고 싶습니다. 직원의 의견이 직접 저에게 전달되는 직원 의견함에도 직무 개선안 등이 다수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청 전체에서 개혁 마인드를 양성하면서 정보공개와 자율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조금씩이나마 착실하게 도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과 함께 운영하는 도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