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개혁을 가속한다

격동하는 세계의 흐름에 도쿄가 따라갈 수 있을까.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전례 없는 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쿄는 개혁의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15년 국세 조사에서 전국의 인구는 1억 2709만 명으로, 전회보다 약 96만 명 줄어,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도쿄 인구도 베이비 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의 1398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추계로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현재의 속도로 줄어 생산성 개혁도 진행되지 않으면 2040년대에는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종래의 연장 선상의 정치를 되풀이하다가는 도쿄와 일본의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선진 7개국 중에 가장 낮으며 여성의 활약도 기대에 미치지 않고 세계 경제 포럼이 각국 남녀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순위는 지난해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 감소 중에도 성장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경제의 엔진인 도쿄가 개혁을 가속하고 일본 전체를 견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불합리한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런데 국가는 ‘도쿄 대 지방’의 구도를 공연히 부추기며 도쿄의 성장력, 나아가 일본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23구의 대학 정원 증가나, 학부 등의 신증설 억제는 가뜩이나 지반 침하가 심한 일본 대학의 국제적 지위를 저하할 뿐입니다.
또한, 지방 소비세의 청산 기준의 재검토는 세수를 최종 소비지에 귀속시킨다는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지방이 안고 있는 막대한 재원 부족을 일본의 경제 성장을 지탱하는 도쿄 등의 지역에 보충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쿄의 귀중한 재원을 지키기 위해 먼저 지난달, 아이치현, 오사카부, 도내 자치 단체와 함께, 지방세를 관할하는 노다 총무 대신에게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가 주장의 문제점과 도의 생각을 반론서에 정리하여, 국회 의원들에게도 도의 호소를 지지하도록 폭넓은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 자신, 관련되는 국회 의원과 면담하여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도쿄에 떠맡기며 도쿄에서 재원을 부당하게 수탈함으로써 도민 생활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조치에 대한, 도의회 여러분과 구시정촌 등과 힘을 합쳐 모든 기회를 포착하여 강하게 반론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쿄’로 매진

도쿄의 지속적인 성장이 일본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한 확신 아래, 저는 그동안 도정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면서 대담하게 대기 아동 대책, 도시 간 경쟁을 이겨내는 성장 전략의 전개, 2020년 대회를 계기로 더 성숙 도시로의 사업을 비롯하여 폭넓은 힘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쿄에 부과된 사명을 명심하면서, 도민 퍼스트를 기본으로 ‘도쿄 대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나 현명한 지출을 수단으로 안전·안심의 ‘세이프 시티’ 누구나가 활약할 수 있는 ‘다이버 시티’ 성장을 창출하는 ‘스마트 시티’의 3개의 시티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른바 정당 부활 예산을 폐지하고 각종 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의견 청취를 개시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서 청취하고 초기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동시에 개혁의 제2탄으로, 도민 여러분과 의욕 넘치는 직원의 제안을 시책 형성에 활용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새로운 발상이나 직원이 현장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급박한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다듬어 가겠습니다.
또한, 도정 개혁 본부에서는 각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인력, 성과 등을 알기 쉽게 명시하고 정책 재검토나 쇄신, 집행의 효율화, 민간 및 감리 단체와의 역할 분담 등을 검토하는 ‘가시화 개혁’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부 회의에서는 8국에서 각각의 사업을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분석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달의 본부 회의에서도 많은 국에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각국에서 평상시부터 ‘가시화 개혁’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에 대해 전략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아가 감리 단체의 기본 방향, 인재 육성, 일하는 방식 개혁에 따른 인사 제도의 재검토 등에도 대응하고 있으며, 연도 말까지의 본부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혁과 함께 ‘사람이 살고, 사람이 빛나는 도쿄’를 목표로 중점 정책 방침에 따라 초고령 사회에의 대응, 보육 서비스의 질과 양의 충실 등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시책을 강력하게 전개하겠습니다. 그전에 누구나 빛나는 ‘새로운 도쿄’를 실현하기 위해 땀 흘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