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도쿄와 일본의 성장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

에도가 도쿄로 개칭된 지 150년이되는 해도 불과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도쿄는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첫발을 내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포착하여 앞으로의 도쿄가 수도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할지 다시한번 가슴에 새겨야합니다.
근래에 수도·도쿄의 본연의자세에 대해 자원집적이 지방활성화를 저해하고있는 주된 요인인듯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영국에서는 리먼쇼크를 계기로 경제가 침체했지만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위한 투자 등으로 런던의 도시능력이 크게 향상됐고 그 경제효과가 지방에도 확산되면서 한 나라의 경제는 조기회복을 보였습니다. 그후에도 런던이 경제를 이끌어 영국은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각 회파의 여러분도 참가하신 ‘도쿄와 일본의 성장을 고려하는 검토회’ 보고서에서도 지적 된 ‘수도발전·국제경쟁력강화가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좋은 예’이며 바로 도쿄 및 일본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는 미국 중국의 무역마찰 등을 배경으로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최신전망이 2년 3개월 만에 인하되는 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총생산의 최신속보치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시적후퇴라는 견해도 있지만 불안정한 해외경제정세에 비추자면 결코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향후 인구감소·고령화가 점점 진행되는가운데 지금까지 일본경제를 견인해 온 도쿄가 힘이 꺾여 약화되어 일본의 성장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수도로서 해야 할 것을 한다

이러한 위기감아래 도쿄는 수도의 사명으로 ‘벌어들이는 힘’을 강화하고 전국과 공존공영하면서 일본의 발전을 주도해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방식개혁의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대기아동대책을 비롯한 여성활약추진·고령자·장애인들의 의욕과 희망에따라 일할 수 있는 지원 등 모두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도쿄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 대규모지진외에도 해마다 격렬해지는 폭우·폭염 대책으로 방재사업과 기후변동대책을 한층 발전시킴으로써 도민의 안전·안심을 지키고 정치경제의 중추로서의 수도기능을 강인화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한 성장전략의 전개,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통·물류네트워크 형성 등 도쿄가 앞으로도 일본의 발전을 견인하기위해 추진해야 할 시책은 열거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들은 바로 나의 목표인 ‘세이프 시티’ ‘다이버 시티’ ‘스마트 시티’ 실현을위한 노력 이외에는 없습니다. 3개 시티의 구축지침인 ‘2020년을 위한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사회정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중점정책방침 2018’로 내건 새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책의 새로운 강화를 도모하고있습니다. 또 기능적·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2020개혁’에 대해서는 ‘가시화개혁’에 의한 각 국 주요사업 점검·평가가 대체로 마무리되어 향후 이에 기초한 개혁을 구체적으로 실천·실행해나가는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도민퍼스트의 관점에서 사업전개와 현명한지출을 철저히하기 위해 쉬지않고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이 밖에 도정개혁에 있어서는 공원·동물원 등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자 눈높이에서 서비스개선을 추진하며 도청그룹의 일원인 감리단체도 그 방향성 재검토 등 전략적 활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해 도쿄를 위해 그리고 수도로서 일본전체를 위해 해야 할 것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도정에 임하는 나의 기본자세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힘’이 진정한 지방창출을 실현

그러므로 도쿄를 표적으로 한 세금제도 재검토는 결단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경제의 견인역인 도쿄는 앞으로도 인프라강화 등 일본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쿄의 고령자인구는 2025년에는 324만 명, 향후 불과 7년에 16만 명 증가, 그후에도 세계에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늘어나므로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책에 착실하게 임하는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도쿄의 장래를 내다보고 철저한 사업평가로 이 2년에 약 1600억 엔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부단한 재검토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해 왔습니다. 바로 노력의 산물인 도쿄의 재원을 겨냥한다는것은 도쿄의 ‘벌어들이는 힘’을 꺾고 일본전체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행위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정개혁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주장하는 지방창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도쿄로서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진정으로 지방창출이 목표라면 도쿄를 포함한 지방이 각각의 실정·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힘’으로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세 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지방권한·재원확충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의 강점은 지역활력의 근원인 주민의 의견을 실효성있는 시책으로 연결하는것으로 예를들면 도쿄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대학연구자에 의한 사업제안제도, 또는 도쿄의 과제해결 등을 목표로 한 대학과 정례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협동하여 ‘지식’을 결집·발휘하는 자치의 힘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 후야말로 활력있는 지역을 구축하는 지방창출도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일본의 지속적발전도 처음으로 실현될 수 있는것입니다.

공존공영하는 지방이 일본의 지속적성장을 견인

이러한 관점에서 도쿄는 진정한 지방창출을 위해 다른지방과 함께 지혜를짜내 각각의 개성·강점을 살리고 공존공영함으로써 일본경제 전체의 파이확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도쿄는 지금까지 도쿄 2020대회를 계기로 전국의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도쿄와 각지를 연결하는 관광루트 설정, 도내의 안테나숍과 연계한 각지의 매력발신 등 전국과의 공존공영을 위한 구체적방안을 다양하게 전개해왔습니다. 내가 제안해서 창설된 전국지사회 프로젝트팀에서 현재 45개 도도부현에서 추진중인 국산 목재활용대책도 그 일례입니다. 이러한 노력도 계기로 ‘지방이야말로 스스로의 권한·재원으로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일본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기개를 다시한번 전국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정부·여야당 간부들을 많이 방문하고 지방세 재정제도에 대한 도쿄의 생각을 직접 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그 생각을 ‘도쿄의 견해’로 정리해 널리 어필함과 동시에 여당 세제조사회 간부와 국회의원들에게도 거듭 요청하는 등, 도의회여러분, 구시정촌 여러분과 함께 올 도쿄에서, 나아가 오사카부 등과도 연계하여 이번의 세금제도 재검토에 단호한 반대를 호소해 왔습니다. 도쿄, 그리고 일본의 성장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세제논의는 막바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장래를 고려하여 국가는 꼭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